수소연료전지 기반 Part 23급 항공기의 추진시스템 운용을 위한 수소법 개정 연구

• 해당 논문은 한국항공우주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남궁평1, 김성수1, 이광현1, 장정훈1, 정한길1 ㈜모아소프트1

Study on the Amendment of Hydrogen Act for Operation of Propulsion System of Part 23 Aircraft Based on Hydrogen Fuel Cell

Pyeong Namgung1, Sungsu Kim1, Gwanghyun Lee1, Jeonghoon Jang1, Hankil Ju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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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Hydrogen Fuel Cell(수소연료전지), Hydrogen Act(수소법), Aviation Safety Act(항공안전법),
Hydrogen Tank(수소 탱크),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항공기기술기준)

서론

2019년 4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에너지공급장치 항공규칙 제정위원회(ESDARC：Energy Supply Device Aviation Rulemaking Committee)에서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위험분석 및 안전지침에 대한 최종보고서 TC-19/16 발표를 시점으로 유럽 등 전 세계 민간항공기 개발 업체는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관련 Stack, Motor 등 구성품 개발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소형항공기의 인증체계 구축과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국가 R&D 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항공기 추진 동력원으로 적용하기에는 수소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로 법적 제약사항이 존재하여 별도의 규제 완화 등 조치가 요구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항공기 동력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법적 한계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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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래의 신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는 이제 지상의 이동수단 뿐만아니라 해상, 공중 이동 수단까지 추진 동력원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수소항공기를 개발하여 수십회 비행시험을 성공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수소항공기 기술개발 진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 및 제도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종 법령 및 기술기준 부재로 수소항공기 비행시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적용 항공기 개발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법을 개정하여 수소항공기에 대한 설계 기준, 기술검사 및 안전관리, 인증 절차 등을 항공안전법으로 이관하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별도의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에 대한 형식증명 등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항공산업 분야의 수소산업 진흥과 안전관리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