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CBM+ 적용을 위한 비용효과 기반 최적 개발범위 선정절차 연구

• 해당 논문은 2025 인터넷정보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정행, 이기영, 배성재

모아소프트㈜

AStudy on theCost-Effectiveness-BasedOptimal
Development ScopeSelectionProcedure for CBM+
Application in theR&DPhase ofWeaponSystems
JeonghaengLee, KiyoungLee, SungjaeBae

━━━━━━━━━━━━━━━━━━━━━━━━━━━━━━━━

Key Words : 총수명주기(Total Life Cycle), 운용 유지비(O&SCost),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통합체계지원(IPS), CBM+(상태기반정비), 수명주기 비용효과분석

서론

국방 분야에서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유지는 제한된 자원과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Total Life Cycle)를 고려할 때, 운용 유지비(O&SCost)가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에서 주체계와 함께 확보되는 통합체계지원(IPS)요소는 무기체계의 운용유지비와 관련된 비용요인이며, CBM+(상태기반정비)는 통합체계지원요소의 하나로서 연구개발단계부터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때문에 무기체계에 대한 CBM+을 적용하는 체계 또는 구성품의 대상과 시스템을 구현하는 범위는 수명주기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적용 대상과 구현 범위 등을 선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방부의체계지원(PS) BCA 절차와 방위사업청의 사업분석 절차를 비교·분석하고, CBM+ 개발 및 구현단계에서 비용효과 기반으로 적용대상과 범위의 선정절차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결론

본 연구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CBM+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비용효과 기반 최적 개발범위 선정절차를 제안 하였다. 기존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CBM+ 요소를 운용 및 지원 단계에 편중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반영이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총수명주기비용 증가와 운용유지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 국방부의 체계지원(PS) BCA 절차를 연구하여 체계지원 전략 수립 시 비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참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CBM+ 요소를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통합 반영하고, 비용효과 분석에 따라 최적 개발범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절차는 CBM+ 적용에 따른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무기체계 운용유지비 절감과 가용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 사례를 통한 검증과 함께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정교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절차를 방위사업관리 절차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와 지침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CBM+ 적용과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